대지급금이 뭐야?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개요

•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음 

 

대지급금 종류 및 지급 요건

• 도산대지급금: 사업장 도산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 
•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 
• 지급 요건: 회사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 및 절차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근 3년간 퇴직금 중 일정 범위의 체불금액 
• 지급 절차: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지급 결정,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지원

• 노무법인 등에서 무료 상담 및 적극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체불 임금 해결 지원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추가 정보

대지급금 제도 외에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유급휴가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지급금 제도 외에도 노무법인 등의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